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토지등기부 등본의 명칭이 등기부등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 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인터넷 검색 및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나 회사의 존재 여부, 은행 등에 설정된 담보 금액, 부채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독서: 인쇄된 등록정보 열람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보냈다: 등기소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의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필요
웹에서 제공되는 등록 로그는 열람 당시의 실제 등록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등기부등본 열람료는 1통당 700원, 인터넷발급은 1통당 1,000원이다.
1)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한국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보기/전시 탭 메뉴로 이동하여 부동산 보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레지스트리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본 제공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이 화면에는 연결된 PC의 운영체제와 브라우저가 함께 표시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래로 스크롤하여 제거된 보안 프로그램만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려면 부동산을 검색해야 합니다. 4개의 검색 옵션이 있습니다.
- 단순 검색
- 주소 번호로 검색
- 주소로 검색
- 고유 번호 검색
- 지도로 찾기
도로명이 없는 부동산 등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위치 번호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복합건물의 경우 건물명보다는 지번으로 검색하면 보다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증권/전세리스트 또는 매도리스트를 선택하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리스트를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고 검색하려는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건물 식별 번호, 부서 및 위치 번호가 표시되면 맨 오른쪽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아파트는 공동 건물이기 때문에 단독 점유 가구를 위한 부동산의 위치 번호를 선택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건물 소유자의 이름이 부분적으로만 표시됩니다. 선택 버튼을 다시 클릭합니다.
원하는 등록 레코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취소된 항목(예: 부채가 상환된 모기지) 또는 현재 유효한 항목만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삭제를 포함하여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는 등록 유형을 선택한 후 등록 번호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특정 개인을 공개하기로 선택한 경우 전체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력하신 정보가 연속 3회 일치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재입력하실 수 없으며, 이전에 확인된 정보만 공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항목을 읽는 등록 항목이 표시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은 700원, 등기부 등본 발급은 1,000원입니다. 금액 옆에 있는 결제 버튼을 선택합니다.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이 아니시면 비회원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처리는 결제 시 입력된 지원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제수단은 4가지가 있습니다.
- 신용 카드 결제
-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
- 선불 전자 결제 수단
-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총 결제금액을 확인하신 후 카드종류를 선택해주세요. 약관에 동의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결제 성공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Register View 또는 Exhibition 버튼이 나타납니다. 열람 내용 확인만 가능하며, 캡처된 화면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력을 선택한 경우 인쇄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부 이용방법 / 출처 : 대법원 공식 유튜브
등록부 사본을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등기부 발행 과정은 인터넷 판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발급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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