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민현입니다.형사사건은 평소 접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나 검찰,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그 중에서도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고소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절차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사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번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접수 방법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하게 됩니다. 이때 선임하는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라고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원고 측,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이 서로 변론을 하고 심하게 다투는 일이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고소인 대신 검사가 떠맡게 된다, 피고 측 변호인이 이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하는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고소 대리인”을 선임한 고소장을 대신 받게 됩니다. 당연히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고발을 대신할 목적으로 됩니다.이렇게 사건을 받는다고 고소인 조사 피의자의 조사를 거쳐서 경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크게 송치 결정과 공인 송치 결정으로 나뉘게 됩니다.범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때 경찰이 직권으로 불량 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검찰에 넘겨질 검사가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검사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즉결 심판, 약식 기소, 기소 등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약 죄가 있지만 사안이 경미한 상황은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약식 기소의 벌금형은 무엇입니까? 죄는 있지만 그야말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덜해경미하고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고 볼 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무겁다고 하면 기소 의견(소송을 내자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치러지면서 판사가 무혐의 징역형, 벌금형 등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중약식 기소 벌금형의 의미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식기소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중요한 건 약식기소부터는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징역형은 아니지만 범죄 이력을 조회했을 때 해당 기록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을 보는 등 전과가 문제가 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할 예정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약식기소 벌금형을 해결하는 방법은?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다시 다투어 보는 것입니다. 정공 법입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끝난 건을 왜 굳이 정식 재판을 하고 따져야 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해당 전과 기록은 여러분의 범죄 기록으로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까지 하는 경우 더 엄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차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정식 재판 청구를 위해서는 혹시 형사 소송 법 제453조에 나온 대로 약식 명령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이루어진 후 법원은 이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그 후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참고로 합의를 하고 상대가 처벌의 소원의 의사를 제출하겠다고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그러나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다시 싸우는지, 피해자와 합의할지를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혼자 소송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 소송과 달리 모든 서류와 절차를 종이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7일이라는 날짜는 불변 기일에서 이 기간을 지나면 늦은 항의했다고 해도 정식 재판 청구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 소송은 혼자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어 향후 범죄 경력에 속할 정도로 위험성이 있는 데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법원을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제대로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처벌을 그대로 받게 될 만큼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고 도움을 받고 보세요.법률 사무소 밍효은은 피의자 변호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불안을 느끼는 부분이 많지만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면서 재빨리 대응하고 있으므로 편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본 법률 사무소는 수원 지방 법원 수원 검찰청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경우 변호사가 사건 수사에 동행하거나 예방하고, 재판 등으로 자리를 비우고 긴 기다리셔야 하거나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무실에 전화 주든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일정을 짠 후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