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특별법 = 폐광지역법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특별법은 광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폐광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제정됐다. 곧 제1조(목적)그건.
폐광 지역은 채굴 활동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지역의 경제 활동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의 재생과 지역주민의 안정을 지원하는 법이 필요했다.
특별법은 폐광지역의 재생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기업 및 지자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폐광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 정선을 예로 들어 정선의 광산을 없애고 폐광지역에 강원랜드를 설립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주변 산업이 엄청나다.
어떻게 정선에 강원랜드를 세울 수 있었나요? 폐지된 특별법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그 결과 정선광산은 폐광되고 그 일대에 카지노가 들어섰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광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된 특별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