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유보금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형제자매들에게 예비분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출처 : Pixabay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의 일정 부분을 고인(사망자)의 자녀(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형제, 자매에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형제자매의 재산을 강제상속시키는 유보분에 관한 조항인 1112조 4항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민법에서는 유보비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보분 및 유보분) 상속인의 유보분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 Read more